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식자료
정익우 변호사 항주 인터넷법원 방문
정익우 변호사는 2018. 6. 9. - 13. 중국유학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국법제실무연구회원들과 함께 중국 상해, 소흥, 항주를 방문하고 절강대학 광화법학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뒤 항주 인터넷법원을 방문하여 인터넷법정 운영상황을 참관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전자소송제도를 창안하여 송달과 문서제출의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배워서 변론과 증거조사까지 모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법원을 항주에 설립하고 시범실시중에 있습니다.  ​항주에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이유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알리바바회사가 항주에 있고 알리바바에서 인터넷법원을 적극 지원하며 인터넷법원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며 2016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법원은 법관 50여명이고 원장이 1974년생으로서 젊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등 정형화된 몇가지 유형의 사건을 주로 다루며 현재 약 600건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사건도 있어서 아직 한국인의 사건은 없었지만 일본인과 독일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도 있었고 대부분 당일 시작하여 당일 종결되는데 1건처리에 약 20분-2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송부합니다.  ​법정이 별도로 없고 변론일에 법관은 법원내의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띄우고 당사자들도 자신의 집이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여 대형화면에 함께 띄우면서 화상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지휘는 법관이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대기시간동안 할일없이 대기할 일이 없어서 좋고 다른 사건의 변론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일을 하다가 준비가 되면 스튜디오로 나오면 되니 편리하며 멀리 떨어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으므로 시간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조사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직접 원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증인신문시에 증인의 태도나 얼굴색의 변화등을 보고 증언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재판공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흡수하여 앞서가고 있는데 사법분야에서도 과감한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09.03
정익우 변호사 중국사법고시 합격자 여직원 채용
정익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2년동안 업무를 보좌하던 중국변호사 자격자 박여령 주임이 중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 심천으로 출국하게 되어 새로이 중국사법고시에 합격한 정해화 주임을 채용하였습니다. ​정해화 주임은 앞으로 정익우 변호사를 보좌하여 중국법률과 판례의 번역과 해석, 통역, 중문증거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한국의 소송실무와 변호사 업무에 대하여 배우고 중국에 돌아가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련 요녕사범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해화 주임의 합류로 정익우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의 의뢰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알차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09.03
진재용 변호사, 경향신문 보도(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견 표명)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견 표명에 대하여 경향신문과 인터뷰 했습니다.원문보기 :  [단독]대한항공·아시아나 ‘슬롯’ 편법 지원 눈감은 국토부   
2018.08.08
진재용 변호사, mbc 뉴스데스크 출연 (동물보호법관련)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 출연 하였습니다. 원문보기 :  '던지고 때리고..'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이유는?  
2018.08.08
법무법인(유)강남 중국팀 변호사 중국 산동대학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 위촉
2014년 11월 29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산동대학 법학원에서는 한중 FTA협정 체결에 따라 중국 농산물등 중국제품의 한국수출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한국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구본민 변호사와 남정애 중국변호사는 산동대학의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위촉장을 받았고 산동대학과 공동으로 한국법연구센터를 개소한 위해시 태상법률사무소와 업무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작성일 2014. 12. 2) 
2015.04.22
위해시 변호사들에게 강의
2014.11.30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변호사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 사법국의 초청으로 위해시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에 따라 한중간의 교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수출대금을 못받는 중국기업들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변호사들의 뜨거운 관심에 따라 사법국에서 산동대학의 한국법연구센터 연구원 위촉식을 위해 위해시를 방문한 정익우 변호사를 초청한 것이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변호사가 운집하여 강의를 들으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중국변호사들의 끝없는 질문공세를 정익우 변호사가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하였으며 한국 중재학회 회장인 윤진기 교수의 “한국 중재제도” 강의시간이 이어진 관계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학계와 변호사들도 한중FTA에 대비한 중국법 연구와 중국 변호사들과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작성일 2014. 12. 8) 
2015.04.22